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비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비용을 청구할 때 포함하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각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불송치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사가 아니어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하고 압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진행 중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위임장을 받더라도 제한되는 부분이며 재판 등 절차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제3자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소비나 월세 등 부담을 정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몰래 키우다가 적발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처리는 별도로 사용한 당사자를 확인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입장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