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음이 자녀분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집 앞에 방문하여 항의한 횟수나 행동 등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환불을 전부 하지 않는 사유 역시 민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음 계약자가 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취소하는 과정에서 양해가 되지 않는 한 본인인 그 가계약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전취식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 역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당사자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자라고 하여 위법사항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법제10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허가 사항위반이나 감리 등 공모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규 채무 부담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