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을 신고 할 때 만일 신고자도 위반 사항이 있다면?

Question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가 80이었는데 95으로 달리는 상황이었고, 이 내용이 신고하려는 영상에 있다면 신고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는 신호위반을 신고하는데, 신고자 역시 신호위반자라면 함께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자 역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당사자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자라고 하여 위법사항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