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제공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었고 본인 옷을 버리면서 함께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버린 옷에서 DNA와 함께 확인된 이상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처분 방식 등까지 세세하게 정한 경우여야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그 과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제 조합 등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차용증으로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 의무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준 금원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였다거나 반환받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는 현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알고 있는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 도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그 전에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 지역 등 공개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모욕의 취지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영상물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소 이후에 본인 주거가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