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 연체 에 대해서는 독촉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그 집행 권원을 확보한 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본압류 내지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독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대출 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에서 당초 약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입주하는 당시부터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 등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불능으로 재산 조회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보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다렸다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는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의 요구대로 행한 부분이 가입하여 출석행위를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이나 그 후의 재산에 대해서 차용증이 전혀 없다면 혼인을 통해서 혼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용금으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폭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치상이 적용되려면 상해진단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 받아 해봐야 할 것입니다.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제삼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