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완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Question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예인 음주운전

저역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연예인들

고작 몇만원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벌해야 사라질까요? 음주운전이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형을 그동안 강화해온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법정형 강화만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