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않나요?

최근에 인플루언서나 유명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있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많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음주를 간단하게 하고 트랙터 경운기 봉고와 같은 트럭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실내 금연도 바뀐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충분히 처벌을 하죠 하기는 하는데 음주를 조금 했다는 것에 대한 경범죄이 경범죄 처벌을 아주 강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미국이나 가능한 겁니다

  • 음주운전 처벌많이 될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더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출산율은 없어지고

    다문화국가가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면 살 수록 강해질 거고, 그 나라 문화에 따른 강력범죄도 더 많이 생길겁니다. 사실 저희나라 치안이 좋아서 강력범죄가 적었던게 아니고, 국민들이 착한던 것이랍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왔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이 엄격해졌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법적 처벌의 일관성과 엄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구에 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가고 있는 벌금형에 비춰지면은 최근에는 징역형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