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과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음주운전은 과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되는데 왜 처벌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과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개별 양형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면 관련 법정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