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일까요?
다른 범죄들도 절대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음주운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고도 방송출연을 서스럼없이 하고 방송에 써주는 방송국은 문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문제는 처벌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기있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도덕적 기준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는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처벌 추세는 계속하여 중하게 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해당 방송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