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형벌에 관대한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나 언론매체등을 통해 반복되어 보도되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이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맞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받는 형벌은 너무 솜방이 처벌에 그치니 계속 재범에 반복되는것같은데 우리나라는 왜이리 음주운전에 관대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사회문화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회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 음주행위에 관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문화는 약해지고 있고 한편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점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예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로 인해 사리판단이 흐려진 것을 감안해온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