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지시로 유가 관련하여 조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Question

단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번것보다 적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단합을 했다고 하면 벌금이 되는 것 일까요?

벌금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변경이 안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수 밖에 없는 것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착오하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과 더불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이시라면 결국 법정형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