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재개발이 장차 진행되더라도 당장 퇴거가 필요한 게 아니면 퇴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계약 해지에 대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한편 재개발로 인한 거주 이전이라면 세입자의 경우에도 그 이전비용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재개발 전까지 거주하며 이전비용을 수령하려는 목적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은 거 없다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다른 곳에서 수리받으려 하자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인을 통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자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살총 역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소지를 하게 되면 위법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도 감안해야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의 전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를 다른 전과자에게 빗대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 증명서와 실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인감이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그 사본을 첨부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와 낙찰자 사이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진행을 고려하면 협의하지 않는 한 소송 진행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당장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기간 동안에는 그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미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