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는 계산에서는 1000만 명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면 은행에 직접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사기 건의 경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에게 돈을 지급받은 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압수 여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다시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지 않았으나 배송이 된 경우에 입금을 하고 취식을 하시거나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반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하지 아니하고 취식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민사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정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구매자가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이 정지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집단소송의 경우 몇차에 나누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여부 등 살펴보시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올린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대화당사자로서 녹취한 경우라고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달 목적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퇴사 이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