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표현 의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협박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고 교특법상에서 보험은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의 면제 등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명의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원래 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역시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을 하게 되면 상실하여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과 달리 이미 이혼을 하였다면 위자료 지급은 이제 와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청소비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퇴거 과정에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수도 밸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문제 삼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채무자가 직접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금지를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으나 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여 다른 세대의 피해를 준다거나 거주지 내에 수선이나 청소가 필요한 하자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모르실 수가 없는 구조이고 성인이 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즉,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등 완성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