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함께 더해지거나 맥락상 모욕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 실질적인 절차 진행을 하려면 전자사용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 사용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열람 외에 말씀하신 절차 진행이 어렵고 그 등록을 위해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가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징계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 등기소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별개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조사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액정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으나 구매자가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판매하기 전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로도 증거자료로만 활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