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검찰조사 받는게 흔한 일인가요?
12월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1달이 좀 안되
검찰로 송치되었구
기해자 주소지로 이관되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
확보한 cctv와 진술을 대조해 봐야 할꺼같다며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흔히 있는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인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거나 고소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에 관련된 증거(예: CCTV)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물리적 증거를 종합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되므로 피해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검찰은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확보된 CCTV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여 사건의 전개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사건 해결을 위한 통상적인 과정이며, 피해자가 출석을 요구받는 것은 법적 절차에 포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 시 증거로 확보된 CCTV 영상이나 기타 물리적 증거에 대해 검찰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법적 대응에 있어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