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사건 조회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올해 7월달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조사 진행 됐구요, 9월말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10월달에 검찰청으로 송치될거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1301에서 문자도 왔구요.
사건번호와 담당 지역 검찰청, 며칠부로 이송처리 됐는지만 옴.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 조회하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인증서 본인인증도 하고, 사건번호도 다 맞게 입력을 했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나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담당 검사를 배치 받는데 시간이 길게 소모가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도 검찰청쪽에서 연락을 받은적이 없는데 송치가 되면 피해자에겐 더 이상 연락이 안오는건가요..?
신고 후 최초 진술서 작성, 2차 진술서 작성, CCTV 확인 2-3차례 정도 있었는데 송치되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두서도 없고 정신도 없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검사 배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수사명령,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면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불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를 확인하시어 본인의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기타 기소 여부 등 검사의 처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다시 통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