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용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주 동의 없은 재산 처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므로 추가적으로 대항력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불송치된다고 해서 신고자 내지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기보다 그 현장을 피하는 것이 좋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모든 규정은법인 또는 인(人)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적용 여지가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과정에서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카드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질문을 기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를 하여서 해제를 하는 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압류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처분을 하여 나누어 갖거나 처음부터 지분으로 나누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