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Question

신청할 때 단순 환불을 원하는지, 법적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뭐를 선택해야할까요? 만약 상대가 돈 없다고 누우면 160만원 안류 신청하고 처벌도 받는건가요? 합의금으로 300해도 양심없는건 아닌지요. 지금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대출 한다고 해놓고 안갚아서 걍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환불을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선택하시고, 돈없다고 누워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며, 양심이 있냐 없냐는 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다만 환불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지불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