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상 정한 바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접속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어플의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정 탈퇴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엄벌탄원서의 내용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초 약정한 금액에 따라서 청구한 것이라면 그 금액이나 사용량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게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