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그 이용자의 IP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별개의 방법으로 IP를 추적하거나 특정인을 확인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 역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터가 남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폭행죄보다는 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뒤늦게 상해 진단을 받게 된 점을 다투어서 그 당시 발생한 상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사이라면 동거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기보다는 가격표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제공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었고 본인 옷을 버리면서 함께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버린 옷에서 DNA와 함께 확인된 이상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처분 방식 등까지 세세하게 정한 경우여야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