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요구가 단순히 도배만으로 강제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한 도배를 이유로 이사에 응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묵묵부담으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수리 진행 후 비용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파기에 대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진행은 어려움이 있고 협의하여서 기다려 보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일단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함부로 퇴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사기사건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자료가 있거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당사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진술이 상이한 경우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사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늦장 대응인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문이나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 방법이나 공격 방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상속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국고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청구이의 절차를 거치서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사이에 중단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