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자 규모라면 원금을 고려할 때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원리금 충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법정 충당의 원리에 따라서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원금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정보로는 상대방이 도용을 하는 것은 최근에 본인 인증이 강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걱정되신다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안타깝게도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이번달 29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갱신 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변동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마약은 극소량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수십kg만 유통되어도 많은 양이 유통될 수 있기에 항구뿐만 아니라 공항 편을 통해서도 불법 반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밀반입 적발 경로 역시 국제탁송화물을 비롯하여 신체에 소지하고 입국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 관리규칙 등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고를 하는 입장이든 그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입장이든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보유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제공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이나 의도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촬영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