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포기에 대하여 일부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변제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례금을 받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위와 같이 유선상으로 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인 사기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라는 걸 인지하고도 그 지인에게 소개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도 코인 운영자나 관리자와 별개로, 다단계 수익 구조에서 그 아래 구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다만 결국 본인이 그러한 사기 수법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나 항변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형사합의가 결렬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치료비나 약제비 등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고, 소정의 위자료 역시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위한 복사비 등은 현실적으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을 통해서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선에서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전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중가요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성 매직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워지지 않아도 다른 약품을 써서 그 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