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은 무엇이고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행정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진행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접수 가능한가요? (소가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처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행정 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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