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구성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추상성으로 인해 다수 피의자를 양산하거나 그 처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벌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법정 대리인의 친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친권을 행사하거나 적어도 재산을 관리하게 될 당사자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타세대에서 전입한 것이 누구인지,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가 사유로 통지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전파가 되었고 비밀이 공개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은 당사자인 B가 A에게 들었다고 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조이혼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OECD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하진 않는다는 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사자가 제삼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결국 본인이 탄원하는 내용이나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사건에서 위증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된 부분 역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이나,구체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자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