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서,정상적으로 상대방의 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부정한 입력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령을 하거나 아이템을 바로 채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게임 내 버그 등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아이템을 수령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자체 등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본인에게 납부를 요구한 부분을 알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지원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본인이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기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을 받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보를 이전하고 기기를 반환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 촬영자 동의 없이는 그 익명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이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찰 입회 하에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돈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몰래 부모의 돈으로 결제를 한 부분이라면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품 반환과 더불어서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택배비 등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공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노출되는 이미지만으로는 시청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다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의무 등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