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Question

고소장을 접수한지 3주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조사 받은적이 없는데 환불 되었냐고 물어본거면 피고소인한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고소접수 이후의 사정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은 것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 것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건을 각하로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