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추후에 신청해야 합니다.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A와 그의 여자친구 모두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서면으로는 정리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이고 구두로 논의한 부분은 상대방이 추후 다투게 되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재산 목록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다른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그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안 기재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상황이나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나 이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전후 대화 내용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령 신용 카드 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면 다른 곳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정지나 재발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별개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 역시 변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배송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받지 못했다는 점은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이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열심히 하였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작업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전액 배상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