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물손괴나 상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별도로 진단이 있어야 그 부분이 입증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본인이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것이고 사진 촬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여도 개봉 영상이 없다는 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부분으로 인해서 범행에 대한 사기나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처벌 정도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건 현재 단계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엄밀히는 신고를 하여서 어떠항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 신청시 해당업체에 소비자원에서 별도 연락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이 해당 범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고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된다거나 다른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그 진행이 늦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수사중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하여서 해당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물을 전달받은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지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나 성별도 주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해당 학원 원장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