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등이며 처음에 정치자금에 대한 출처가 문제가 되면서 사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제삼자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정확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초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것처럼 부가세를 포함하여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매 진행 여부와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는 이상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료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관련 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과땅이 경매로 나오면 받은게 경우'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부동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이의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상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에 대해서 본인이 판매한 이상 만료된 경우에도 그 환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거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환불해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환불 규정에 대해서 당초 고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의 문제입니다물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경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민원 처리가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고지한 하자이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그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능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3일 뒤에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며, 결국 기존에 존재한 하자가 판매 직후 발현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