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회사나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일번적으로 비인가 어플 설치나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사용을 동의했던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납에 따른 대금 지급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서면 제출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반영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응답으로 일관하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선택하셔야 하고법적으로 부부라면 공동 소유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소멸시효의 경우 말씀하신 국세 등은 기관에서 독촉 절차를 거쳐 관리하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재하다고 하면, 별도로 사이트 접속이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고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본인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고 전체 인원이 5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인원 전체의 병원비와 위자료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서 결국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정도가 낮다는 부분은 결국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거나 제삼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인을 한 경우라도 당시에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그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