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조력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안내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 의사 내지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서 1층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나 반드시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 규칙 등에 대해서 근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혹은 이전에도 부과해 온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적인 부분이나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프로 파일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 관련 담당 기구를 주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3회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당장 미납된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입금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금하지 않는 건 상대방이 인지하고 용인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절도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문의를 하여도 원론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보행자가 보행중이라면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차량이 와서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실 역시 100대0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처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버스킹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무신고 행위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버스킹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