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그만큼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초과하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거자료나 당시 상황 접속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토대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기존에 관련 전과가 없고 해당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 그리고 본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도보에 앉아서 취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이 이루어진 시초가 무엇인지는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유명인의 행세를 해서 기망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는 매력적인 사진을 가진 인물로 가장 하거나 유명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률이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고 노란봉투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정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그 신뢰성이나 장단점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투약에 이르렀다면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타인의 강요 내지는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해당 아파트 내에서 규명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내놓은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거나 미리 내놓아서 발생한 부분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라기보다는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 당시에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계약 대상물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