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남편: 주택금융대출(남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로 -2억 부채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내: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게 보통이고 (순자산=자산-부채) 이 방식으로 합산해야 하기에
순자산이 2억이고 기여도를 각각 5대5로 가정하면 각각 1억씩 나눠 가지는데,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1억만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
만일,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해서 부채 없음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
아내는 동일하게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
이 경우에는 순자산이 4억이 되고 역시 기여도를 5대5로 설정하면 각자 2억씩 나눠가지겠죠?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2억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
그리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지 않은 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내 자산 보호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혹자는 남편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줘야 하는 자산의 금액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AI에 물어봐도 그렇고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참 헷갈립니다.
참고로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재산과 아내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고 거의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송금해준 이력만 있을 뿐이죠.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주던지 말이죠.
집을 구하거나 명절 같은 행사에는 서로 어느 정도 보태는 정도로요.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를 빨리 처분하지 않는 게 이혼 소송 관련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내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아니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융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순자산 합산 방식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여도가 5대 5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 때 남편 명의의 공동채무가 2억원인 상황이라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이 4억원인 이상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3억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편 명의 채무가 공동채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채무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1억원만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순자산에서 각각 1억원씩 나눠 받는다는 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채를 포함한 순재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하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출채무가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했거나 혼인 중 함께 관리해 온 것이라면 부채도 포함돼 기여비율에 따라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면, 아내가 단순히 4억 자산 중 전체 지분을 갖게 되진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며, 부채가 존재하면 이를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부채가 공동생활비·주택취득을 위한 대출 등 공동재산형성에 수반된 경우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계약서·상환내역·주택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파트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면 관리처분을 통해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재산관리 현황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산·부채의 형성시점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여도 5대5 가정은 법원이 제시한 통상적 비율일 뿐, 실제로는 혼인기간·소득·가사노동·재산의 형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4억 자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남편의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얻는 몫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동일한 방식으로 순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전략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