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리 조정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전이라면 각 당사자에게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출석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알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금일 내로는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금전소비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데 최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에서는 현연 20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인 오 퍼센트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러한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법률상담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사안 내용은 결국 범죄심리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금이 은닉 떠 소비된 경우에 그 통장을 대여한 당사자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대여 건만 문제가 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진행을 하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추가적인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 불발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혹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비용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혹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본인 소득수준이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결국 양육비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