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에 대해 '자살하라'는 워딩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 인가요?
그리고 인적사항 특정중이라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표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바, '자살하라'라는 표현은 둘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살하라는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사이트 등 영장 집행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살하라’는 발언은 특정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으로, 법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는 경멸적 언사로서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이 발언이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되거나 제3자에게 전파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로도 가중처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나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살하라’는 표현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공격적 발언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공개 댓글, 단체 채팅방, SNS 댓글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수사 절차 및 신원 특정
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언한 경우, 고소 후 경찰은 게시물 URL, 캡처화면, 플랫폼 서버 로그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아이디·IP·기기정보를 확보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사·포털을 거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평균 2주~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사 속도는 플랫폼(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체 대화·댓글·아이디·링크를 캡처해두십시오.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반복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면, 모욕죄 외에도 협박 또는 명예훼손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명예보호를 위해 삭제요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