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아이디 거래는 불법은 아닌가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이제 질려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아이디 거래가 불법은 아닐까 싶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디 거래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 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바일 게임 아이디(계정)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양도·매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즉,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무효가 되며, 게임사는 계정 정지·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금전적 손해나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법리 검토
계정은 게임사 서버에 등록된 이용권한으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게임사는 계정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문제점
아이디 거래 시, 구매자가 로그인 정보를 바꾸고 잠적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계정 매매는 대부분 약관 위반이므로 신고 시 계정이 영구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 또는 사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계정을 처분하려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용자 간 거래 시스템’이 있는 게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설 거래는 민사상 무효로 보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금전적 이익보다 분쟁·정지·사기 위험이 훨씬 크므로 거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책 확인 후 합법적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ID를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해당 게임사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