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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할미새224
영험한할미새22420.11.19
온라인상으로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 게임아이디를 팔려고 했는데 몇일동안 규제를 당했네요 만약에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디를 팔면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은 아니나 당근마켓 판매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이디 매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매 자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해킹등 부가된 개인정보침해행위 떄문일 것을 추측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 거래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중고 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으로 재화, 또는 물건 등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거래글이 삭제 되는 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아이디가입시 일정한 개인정보가 입력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출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