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환불금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도 의문인데 기존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해왔다면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이의하여서 다투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상황이나 해당 어플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애초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단체에 대한 모욕 등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특정할 정도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이후에도 해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해제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하고 주차장업 등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영업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을 해주셔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높은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에 편취하여 잠적하는 수법이고 지금이라도 입금을 중단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카카오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반말이나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판단을 받는 것 자체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 정도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