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되었는데 구속이 될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구속되었는데
과연 구속이 될까요?
여러가지 혐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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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가 된 것이고 긴급 구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해당 사건의 경우 장기간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실제로 발부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찰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 요건에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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