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구속 되었는데 어떠한 죄를 졌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억뉴스를 보다보니 방통위원장이 구속이되었다는데 이진숙위원장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수사 진행을 위해 체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