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이미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이전 전과를 고려하면 합의 없이는 그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도 징역형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꺼려지시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위와 같이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결국 그 탄원서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하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혹은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면 추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건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징역 계약서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표준 양식을 두고 관여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를 면제해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 중 어느 것을 취하는 경우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건이 상대방에게 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운 수사기관에서 착오하여 반환한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로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