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나 저장 등은 중범죄에 해당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부분의 결과가 돈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오는게 부정할수없는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단순히 법 영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관련하여 어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뉴스가 확인되고 그렇다면 아직 선고 전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적용 내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명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수 있는데 입증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 현관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든 행정 처분이든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상대방과 화해를 하거나 관계를 회복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스티커 부착을 통해서 금연구역이 되는게 아니라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된 경우에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요청할 수 있으나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댓글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길고양이든 반려동물이든 학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또한 생명을 경시한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거권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지규정의 취지는 비밀투표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