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환불 불가라고 한 것만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했는지 혹은 그게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을 도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들이 해당 강사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부당 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복성 소 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혐의를 판단할 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통매음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물품을 가져다 주고 본인 것이 아님에도 제대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한 것을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라도 환경부담금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소취하서가 확인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진행내역 확인 후 철회서 제출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애초에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자체가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설을 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과 욕설을 하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의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벽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부착한 경우라면 그 탈착 과정에서 벽제 훼손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새로 도배된 벽지가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사년이라면 애초에 도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