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경우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상환 기관과 별개로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해당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와 달리 구두 갱신한 기간보다 미리 퇴거하게 된다면,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에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 인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의견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또한, '정치, 종교, 가십과 관련된 허위, 비방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가 되고 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송치된 부분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오지 않았다면 별도 안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식주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가치를 반영하여 변제금의 금액이나 변제시기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 등급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진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증 장애에 이를 정도의 진단이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가능한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어려울 때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곧바로 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부제소 합의가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말씀하신 형태로 첨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출 등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조사를 통해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히 이전에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일 것이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