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지인이 제가없는공간에 저를 씹고다니고
제 욕을했는데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응해둔것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고요.
어떤법을어긴게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인이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한 경우 녹음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 적용 가능성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며, 녹음에 본인의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
만약 단순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증거의 활용
녹음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라면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고소를 고려한다면 녹음 외에도 발언 장소, 청취자 존재,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일 것이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