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다른 같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고 본인이 불안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에서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씨씨티비가 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 등도 고려하여 판단히게 되고 그 반대로 공개되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한 경우라도 대인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당시 행위 정도나 그 이후 진단된 바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위와 같이 상한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라고 한다면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것일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받은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배우자도 가정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법정형의 경우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찾기 드물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몇백만 원 범위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이에 사교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