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제가 주변 어른들에게 들어보면 불법 건축물도

벌금 3-4번 내다 보면 합법화 시켜줬다고 하던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럼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 해주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통 유예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이 된 이상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을때, 철거에 따른 손익이 매우 중하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점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법을 어겨 철거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벌금을 수회 납부하고 바로 철거가 되지 않고 합법건축물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벌금을 낸다고 합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명령이 나올 것이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