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앞으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몇번정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양성화한지 한참 지난거 같은데 앞으로 다시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했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서 불법 증·개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LH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게되므로 LH 매입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거치게 되어 양성화 논의가 더 수그러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절차로 매우 혼란스럽고 여야 정치적 대립이 극을 달해서 예전에 시행했던 저러한 정책들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역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 정책이 다시 도입되길 원하신다면 지역 단체나 시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목작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일정기간내 재시행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기대하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등의 위법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은 낮을듯 보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사항인 만큼 시행안한다를 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몇년에 한번씩 양성화를 시켜줬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거 같습니다
관할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계속해서 시행하려 하는데 인력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당장 시행하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